‘왜곡처벌법 당론’
검색결과
-
태영호 "4·3은 김일성 일가가 자행"…민주당 4·3 왜곡 처벌법 발의
더불어민주당이 제주 4·3 사건에 대한 정부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4·3 역사왜곡 처벌법(제주4·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
-
중대재해법·임대차3법 원점 돌리겠다는 與…실현 가능성은 불투명
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·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처리하고 있
-
[오병상의 코멘터리] 윤석열의 사과..얼마나 진심일까?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광주 북구 국립 5·18 민주묘지에서 방문을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막혀 참배단까지 가지 못한 채 도중에 멈춰 서 사과문을 읽고 있다. 202
-
[이번 주 리뷰] 북한은 열차, 한국은 잠수함…(13~17일)
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셋째 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시작됐다. 북한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을 쐈다. 하지만, 한ㆍ미는 북한 관영매체의
-
與 이번엔 "욱일기 걸면 징역10년"…학계 "민주당식 국보법"
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‘역사왜곡’을 막자는 주장이 나왔다.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두고 학계에서도 “민주당식 국가보
-
'법복 정치인' 비난 받았던 이탄희, 尹출마금지법 "꼭 필요"
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였던 이탄희 전 판사(현 의원)에게 당원 교과서를 전달하는 모습. [연합뉴스] "네? 이탄희가요?"판사 출신인